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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율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추진

장국영 15 67 0 0

13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륜·경정·경마 등에 과세하는 레저세 세율을 현행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행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도박중독, 범죄율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해 시·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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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의원

13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마장, 경륜장 등에서 발매하는 투표권(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게 10%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다.

레저세란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조세를 말한다.

사업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별로 계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 및 납부한다.

이현재 의원은 “현재 경마,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교통혼잡과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 발생이 빈번하며, 도박중독 및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지역 사회문제에도 노출되어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현재 의원은 “레저세 세율을 현행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행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현재, 홍철호, 장석춘, 이진복, 김성원, 김영우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15 Comments
장국영 08.15 10:35  
이러니 마사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차,포떼고 배터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더더욱 감소하는 반면에
사설은 입금보너스, 낙첨포인트에, 죽은 똥에, 뽀찌 챙겨가며... 계산해보면 배터입장에서는 승패와 무관하게
이미 70~80%를 먹고 출발하는 게임이다보니 애초에 비교자체가 넌센스..
마사 및 국가 사행산업 수익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허구헛날 사설들 때린다고 개선될 문제는 아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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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08.15 10:41  
맞는 말입니다
하루살이 08.15 10:43  
이해가안되네요 한줄로 요약해줄분??
똥을 더 거두자는이야기네 그럼 사이트들이 더욱 난무하게 만드는것이다 인터넷 베팅부활도 병행해야 하지않나? 똥 뜯을 생각만하고 사이트는 더욱 활성화 하고 대가리 똥만 차있으니 이면의 병해는 못 보는것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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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국영 08.15 16:27  
인터넷 배팅 도입이 유일한 활로이나, 설사 인터넷 배팅을 실시한다고해도 마사회 메리트가 '합법'이라는 것 밖에 없는 이상 ...
삼선 08.15 10:58  
이러니 다들 사이트를 하죠..
이시끼들 민생현안은 질질끌어도 세금 더 내는거는 속전속결로 처리할 넘들인데
장국영 08.15 16:37  
그것도 그렇지만 않은게.. 찌라시겠지만 레저세 인상시 강원랜드 예상 매출감소액이 약4800억 이라고 합니다.
세율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보다 업장의 부담->고객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인해
이탈되는 고객이 훨씬 상회한다는 예상이지요.. 여론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
마사회도 마사회 나름이지만 강원랜드가 끼어있는 이상 그리 쉬운일은 아닐겁니다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불촉 08.15 12:36  
사설쪽으로 다 쫓아버리네...이거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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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금바리 08.15 13:07  
경마장 입장권을 십만원으로 인상하라
천배먹자 08.15 13:16  
파란하늘 08.15 13:18  
누구나 08.15 18:13  
세금 무서버서리...
사설경마로 일부러 더 하게 하는거내요 음 평일  일본지방경마 문자예상을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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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식 같으니라고 이젠 경마하라 일본이나 외국에 나가서 배팅해야 갔네요
가뜩이나 세금 많은데 더올리면 마장이 등쳐먹는거지  사설경마만 매출 들겠네요
썩을넘의 국회의원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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